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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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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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특별법 - 개요
' 양성평등기본법 '은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에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 등에...
![[예규·판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3%252Fart_17865082149035_8dccbe.jpg&w=3840&q=75)
[예규·판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 각급 학교, 공직유관 단체 등... 말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 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김효선 칼럼] 대한축구협회에 성인지 리더십을 심어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수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의무 조항이 있다. 축구협회가 이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공공 영역의 최소 기준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하여 통합적인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양성평등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공표하는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이를 법인별 또는 사업주별로 조사ᆞ공표하도록 하여 고용 분야의 성평등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하여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