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40상임위 심의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발의일: 2025-11-27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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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625임기만료폐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증을 발급 받은 청소년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모바일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등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청소년이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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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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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의원 등 16인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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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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