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39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27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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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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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2-12-22
2115083공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전까지, 불가피하게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교원소청심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제기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유기홍의원등12인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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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2019년 8월 시행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던 사립학교 시간강사에 대한 구제신청 업무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이관되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청구가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청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공인노무사 제도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박대수의원등10인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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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 교사의 목소리가 적정히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백승아의원 등 10인2025-08-25
2211140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한 면책 제도를 신설하여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