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38상임위 심의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1-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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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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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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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220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외에도 인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증진하려는 것임.
강유정의원 등 14인2025-03-21
2010314수정가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예기획사 임직원의 소속 연예인 또는 연습생에 대한 성폭력 및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염동열의원 등 12인2017-11-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812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연예인 및 종사자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 행위를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고, 정기적 확인과 내부 신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2-31
2209220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외에도 인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증진하려는 것임.
강유정의원 등 14인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