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3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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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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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7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마찬가지로 체육지도자도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재원의원 등 11인2025-12-04
221307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 마련,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및 비용과 시설 지원,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과 체육지도자 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계원의원 등 11인2025-09-17
2211363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와 지도자 모두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를 계약 해지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6인2025-07-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691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을 조례로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체육의 진흥을 도모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6인2024-12-19
2211363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와 지도자 모두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를 계약 해지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6인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