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정현 의원, 범죄피해자 실태조사 매년 실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27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범죄피해자 에 대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 매년 실시 추진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황운하 의원, '수사·기소 완전 분리' 후속 입법안 23건 대표 발의
인도법' ▲ ' 범죄피해자 보호법 ' ▲ '보안관찰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선원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가 수사진행상황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복범죄 증가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을 위해, 국가의 정보제공 권리 고지 의무를 신설하고 수사 및 재판관련 정보와 가해자의 변동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