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4633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11-2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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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에너지공대 와 국민의힘의 관계가 좀 불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에너지공대에 대한 정부 출연금 이 줄기도 했고요. 또 대학 총장 자리도 2년 넘게 공석 중인데 어제 장 대표 방문을 계기로 관계가 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538공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 에너지산업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에너지 신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연구 플랫폼의 확보를 통한 기술혁신과 에너지 신산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함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인류·국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고자 함 - 한국에너지공대는 특수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 - 정관을 변경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와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에너지공대를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하도록 함 - 한국에너지공대의 임원은 15인 이하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고 총장은 한국에너지공대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함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대의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한국에너지공대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한국에너지공대는 박사, 전문석사, 석사 및 학사의 학위과정을 두고 과정별 학사운영과 학위수여, 교원의 임면과 자격, 학생의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을 총장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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