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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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산아이앤티, 생성형 AI 게이트웨이 'eSafe AI V3' GS인증 1등급 획득
GS인증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확보 및 소프트웨어 업체의 판로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과... 정보화 사업 우선 도입 대상 지정 등 제도적 혜택을 받는다. 수산아이앤티는 이번 1등급 획득을 발판 삼아...
![[취재.txt] AI 시대, 함께 풀어야 할 공공 SW 사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tdail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0983_246509_1839_v150.jpg&w=3840&q=75)
[취재.txt] AI 시대, 함께 풀어야 할 공공 SW 사업
공공 소프트웨어 (SW) 사업 하나를 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총 사업 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공공 SW 사업 이 이렇게 긴 데는 이유가 있다. SW 진흥법 에 따라 발주기관은 발주 전에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공공SW, 최저가 입찰도 대기업에 오픈…국방 구매 사업 논란
공공 소프트웨어 (SW) 시장에서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최저가격으로 사업 자를 선정하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공공SW 시장의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SW 진흥법 개정 논의가 조만간 진행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과업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 생태계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소프트웨어를 기획ᆞ설계하는 단계에서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설계ᆞ개발하는 과정에서 빈번한 재작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을 추가하고, 합리적인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적정대가 지급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를 내실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