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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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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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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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동장관, 천안 페인트 원료 생산공장 화재에 "신속·엄정 수습"… 산업 ...
재해 수습본부를 즉시 구성하고 대응에 들어갔다. 산업안전보건 정책실장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도 현장에 급파됐다. 현장에서 관계기관과 사고 상황을 공유하고 수습과 원인 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
HUG, 공사 중단 사업장 특별점검…폭염·태풍 위험 요인 살핀다
현장 상주 인력이 제한돼 있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Q. HUG는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점검했나요? A. 중대 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와 폭염·태풍 등 비상재난...
HUG, 공사 중단된 보증이행사업장 특별 점검… “사전 위험 요인 제거”
현장 상주 인력이 제한돼 태풍에 따른 침수와 시설물 전도, 전기설비 누전, 외부인 무단 침입 등의 위험 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HUG는 중대 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 관리 체계를 비롯해 배수로 등 침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 요건 완화 및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을 신설하고, 작업중지권 등을 행사한 근로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처벌하여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ᆞ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를 등록ᆞ보고하도록 하여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급박성 요건 완화 및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 부여, 작업중지권 행사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면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처벌 근거 마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사전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급박성 요건 완화 및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 부여, 작업중지권 행사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면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처벌 근거 마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사전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면책규정을 마련하고, 작업중지 조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