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2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27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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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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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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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84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신장식의원 등 12인2025-06-16
210321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수송시설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의원 등 29인2020-08-24
2003543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기관 수송시설 지원 비용에 대하여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0인2016-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51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급식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신설).
김현정의원 등 17인2025-10-10
220163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5인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