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인정보 유출 , 제재만 늘고 재발방지 시스템은 제자리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킹 및 전산 장애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투자 및 이행 실적에 따라 감경 체계를 적용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이 시행됐으나...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전액 보상' 약속했지만…피해 인정 기준·절차...
법적 구제 절차도 있지만, 유출 사실만으로 배상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 가 유출 된 경우 정보 주체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1兆 과징금 시대' 여는 개인정보 위…법리·AI 전문가 대거 합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이 수천억원대로 불어나고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해당 사건에 법률자문을 하거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위원 등은 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도입하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하여 유출 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가 미흡할 경우 보호위원회가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조치를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된 개인정보의 위험성이 큰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주체 전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