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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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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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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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은 지역주택조합 이 용역업체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에 지역주택조합 이 업무대행자 , 시공자 , 설계자 등의 용역업체를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단독] 나주시, 조폭과 전임 시장 아들 개입한 지역주택조합 불법행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10%252Fnews-p.v1.20251015.dc7d76f8a6ca4254b8b337fd8cad7e21_R.jpg&w=3840&q=75)
[단독] 나주시, 조폭과 전임 시장 아들 개입한 지역주택조합 불법행위 ...
업무대행자 선정변경 및 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조합 원에 부담이 될 계약, 시공자 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특히 나주역 추진위는 주택법 에서 규정한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서울시 ‘깜깜이 지 주택 퇴출’…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건의
시공자 선정 등 주택법 제11조의2가 정하는 사업추진 상 중요한 업무 를 대행·지원하는 자로서, 시는 주택법 령 개정 시 해당 조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 정책실장은 “ 조합 원이 지역주택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에서 시공사의 공사비 과다 증액 요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요청 제도를 도입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및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LH의 전관 업체 위주의 용역 수주와 전관 업체의 부실한 사업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LH 출신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와 그 업체에 출자한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용역ᆞ공사에서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사업의 자료 공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ᆞ도지사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ᆞ감독 대상을 주택조합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