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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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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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 노래연습장 청소년 사각지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lai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071504_113221_2054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노래연습장 청소년 사각지대
노래연습장 ,무인 노래 방,문화체육관광부,청소년 2019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노래연습장 등록... 간판에 '무인 노래연습장 ' 또는 '코인 노래연습장 '이라는 운영 형태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부모와 이용자가 시설...
노래 방서 “술 팔아라” 갑질하면 과태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업주에게 청소년 출입 제한, 주류 판매·제공 금지 등 법령상...
포항시 남구청,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 실시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과 주요 단속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업주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이용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주류 반입을 묵인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선량한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외에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이용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주류 반입을 묵인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선량한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 몰래 주류를 반입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