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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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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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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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글로벌허브법, 2006년 제주 특별법보다 법적 보장 약해”
국제물류특구·금융특구· 첨단과학기술단지 의 지정 주체가 모두 국토부·금융위 등 국가 부처다. 부산시가... 글로벌허브법 제70조는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에 따른...
![[초점]세법상 중소 기업 세제지원 63가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60130104033.jpg&w=3840&q=75)
[초점]세법상 중소 기업 세제지원 63가지
과세 특례 조특법 §30조의5 농공 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64 위기지역 내 창업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99의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 §121의8...

"세금 감면 단물 쪽" 제주 도 땅 1만여평 방치한 '카카오' 결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에 입주 한 기업 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법인세 를 3년간 100%를,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던 것. 이 밖에 지방세 면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도 챙길 수 있고, 고용보조금 등 각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