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전자치료의 정의를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행위와 세포에 유전물질을 전달하는 행위로 구분하여 연구의 폭을 확대하고 예방 목적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함 -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이 유전자치료에 관한 대상질환 제한을 없애는 등 세계적으로 유전자치료 연구의 범위를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음 - 현행법은 유전질환, 암, AIDS 등으로 대상질환을 제한하고 있어 유전자치료제 연구의 범위를 신중하게 허용하고 있는 실정임 - 유전자치료제의 정의를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행위와 세포에 유전물질을 전달하는 행위로 구분해 연구의 폭을 확대하고자 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치료는 다음 세대의 유전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질환만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임 - 현행법은 유전자치료의 정의에 유전적 변이라는 표현을 써서 유전자치료가 마치 유전자를 생식세포에 넣는 것이 목적이고 염색체에서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유전자치료제를 생명윤리법과 같은 특별법으로 이중으로 규제할 이유가 없음 - 유전자검사기관의 경우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도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예방 목적의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려는 사람은 시료를 외국으로 반출하여 유전자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 유전자치료의 정의 중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대신 ‘체세포에 유전정보를 전달하는’으로 변경하고, 유전자치료 연구대상과 유전자치료 기관의 규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 - 예방 목적의 유전자검사를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을 통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공개대상자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절차를 거칠 경우,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을 때까지 해당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유래물의 과다 채취를 근절하기 위해 피채취자의 동의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