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4621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2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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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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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며, 재해조사를 폭넓게 실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에 안전보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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