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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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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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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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동부, 천안 대원 산업 화재 전담수사팀 구성… 사고 원인 조사 착수
지역 산업 재해 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산업안전보건 정책실장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도 현장 에 파견해 사고 ... 김 장관은 사고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사고 수습과 2차 사고 예방 에 총력을 다하겠다...
DL이앤씨,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 배경은?
특히 이번 채용에서는 건설 현장 근무 경험자와 안전 관리 자격증 보유자뿐 아니라 건설 현장 산업 재해 로...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현장 에 전달함으로써 사고 예방 과 현장 안전 관리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경북 보건 대 지역기업 재직자 대상 안전 교육.. '직장 적응 4차 교육' 운영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해/보호구 착용과 안전 표지판 등 작업장 안전 수칙/기계 설비 및 화재 전기 사고 예방 /기업 현장 안전 점검 방법/심폐소생술 등 기본소생술(BLS)과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화재 지진 발생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책무에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 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사고사망 만인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며, 재해조사를 폭넓게 실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에 안전보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