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20상임위 심의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1-2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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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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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648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시행하는 경우 구인자의 면접수당 지급과 지급 여부와 기준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신장식의원 등 13인2025-09-03
2211817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금전적 부담을 경감하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07-29
2209064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부정채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및 신설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임이자의원 등 11인2025-03-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074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공고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를 근절하고 구직자들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채용공고에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이용우의원 등 18인2025-02-11
2212648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시행하는 경우 구인자의 면접수당 지급과 지급 여부와 기준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신장식의원 등 13인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