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4619상임위 심의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성일이 만난 사람]김명희 대전 노인복지 관 5대 관장
joongdo.co.kr2022-06-18중립

[한성일이 만난 사람]김명희 대전 노인복지 관 5대 관장

대전 지역에서 유일하게 5개 구 어르신들 모두 이용하실 수 있는 노인 여가 복지시설 입니다. 2022년 4월...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건 복지 부에서 대전지역 8개 노인복지 관 중 최초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9월 5일∼10일)
n.news.naver.com2011-09-03중립

(9월 5일∼10일)

'토론회(헌정기념관) 14:00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출판기념회(의원회관) 15:00 국무총리, 서울권역 응급의료 ... 국무총리, 노인복지시설 방문(서울시립양로원) 《경제ㆍ산업》 08:30 금융위부위원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87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정연욱의원 등 10인2026-03-11
2216323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1-26
2215943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5인2026-01-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943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5인2026-01-09
2216323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1-2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