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19상임위 심의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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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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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2011-09-03중립
(9월 5일∼10일)
'토론회(헌정기념관) 14:00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출판기념회(의원회관) 15:00 국무총리, 서울권역 응급의료 ... 국무총리, 노인복지시설 방문(서울시립양로원) 《경제ㆍ산업》 08:30 금융위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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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정연욱의원 등 10인2026-03-11
2216323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1-26
2215943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5인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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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5인2026-01-09
2216323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