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의 언론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 언론은 여론 형성, 권력 견제와 비리 감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가능케 하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임 - 전기통신의 발달에 따라 언론의 영향력은 점점 높아지는데 반해,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ᆞ정확성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2021년도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관련 사건에도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대상사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함 - 법원은 대상사건의 원고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원고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배심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배심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사유를 정함 - 배심원은 양 쪽 당사자 및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사항을 필기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나 배심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변론종결 후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청구원인의 요지와 적용법조, 양 쪽 당사자 주장의 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배심원단은 판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청구의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일치로 평결하도록 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사 등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인격권 침해나 재산상 손해 등은 과거보다 크게 증가함 - 현행법에 따른 정정, 반론, 추후보도 청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중재 또는 시정권고는 피해자의 막대한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중재위원의 구성에서도 법관과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언론종사자’와 관련된 사람으로 하여 언론사 등에 유리하게 구성된다는 비판이 있음 - 정정보도 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정정보도문 등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가짜뉴스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는 경우 가짜뉴스를 퍼뜨릴 동기를 제거할 수 있을 것임 - 현행 언론중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언론위원회’로 바꾸고 상임위원을 두며, 언론위원회가 침해행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시정명령 내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언론위원회가 새롭게 부여된 침해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부를 추가하고 위원의 정수를 현재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림 - 언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언론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언론사 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원 보도와 같은 크기, 같은 위치, 같은 방송시간 등 원 보도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언론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의 구제신청이 있을 때 언론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도록 함 - 언론위원회는 위 심문을 할 때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함 - 언론위원회는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언론사 등에 시정명령을 하여야 함 - 침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 - 언론위원회는 위 결정을 피해자와 언론사 등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고 확정된 시정명령의 내용은 외부에 공표할 수 있음 - 언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언론사 등에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언론사 등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드러내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법 제30조에서 산정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액을 정하도록 함 - 언론사 등이 비방할 목적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 가짜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하는 등 가짜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짜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함 -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 - 가짜정보의 유통을 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의적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정정보도 청구 기한 연장, 원 보도와 동일한 분량의 정정보도 게재를 통해 피해자를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자 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추후보도청구권의 대상을 형사절차에서 행정처분까지 확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