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2-2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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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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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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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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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582본회의 심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선발된 지역의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2025-10-14

유사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원이의원 등 12인2024-08-23

2201520본회의 심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김문수의원 등 11인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