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16공포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2-2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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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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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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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52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문의약품의 비정상적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4인2026-02-04
2212592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장종태의원 등 10인2025-09-02
2211730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여 종이 처방전 발행ᆞ보관 비용 절감, 환자 만족도 및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도모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5인2025-07-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609법사위 통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약사가 해당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며, 의약품 도매상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1-26
2212915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의 내용과 실시 요건, 의약품 처방 제한 등을 규정하여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법안
김윤의원 등 22인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