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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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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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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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 배우자가 먼저 찾아가면 끝?… 국민연금 ‘분할 연금 ’ 제도 개선 목소...
국민연금 분할 연금 수급자가 최근 10여년 사이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한 배우자가... 현재 분할 연금 은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일 때만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수급...
청년 첫 연금 보험료, 국가가 낸다…‘수급액 하향 우려’는 과제
그러면서 “A값이 낮아지는 문제보단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을 국민연금 제도 내에 포괄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본다”면서 “A값 저하 문제는 보험료 상한액 인상 등 별도의 대안 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운체크] 국민연금 감액 완화...일하는 노인 9만 8000명, 일해도 연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68219_119824_3112_v150.jpg&w=3840&q=75)
[이로운체크] 국민연금 감액 완화...일하는 노인 9만 8000명, 일해도 연금 ...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위원장 대안 )을 재석 258명 가운데 찬성 25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수급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금지하고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환수금 발생 원인에 따라 차등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보험료 및 환수금 등의 독촉을 납부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을 미납하여 독촉할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자문서에 의한 송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시, 유족연금 지급률을 30%에서 50%로 인상하고, 유족연금액 산정기준을 10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