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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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GMO 사용 식품 표시 의무화 해야"
관계없이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시를 하도록 한 ' 식품 위생법 개정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GMO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표시가 의무화돼 있지만, 제조...
GMO 사회적협의회 파행 위기… “文대통령, 공약 지켜라”
그러나 현행법상 GMO 작물이 사용됐더라도 최종 가공제품에 잔여 DNA가 남아있지 않다면 이를 표기하지... 당시 식약처는 표기법 개정 근거에 대해 식품 위생법 제12조의2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7조의2에 따라 GMO...
수거ㆍ검사 방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행정처분
개정 식위법은 유전자변형 식품 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인 위원 구성 및 위촉ㆍ임명 기준을 법률 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현행법상 식품 접객업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분ᆞ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등을 금지하는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개념 도입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 규정,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 무신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 등의 금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ᆞ평가의 면제근거 마련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개념 도입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