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0조는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ᆞ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그러나 개발도 완료되지 않은, 개발이 안 되거나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백신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기는 어려움 - 이에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을 미리 구매 및 공급받는 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각종 법적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 감염병 예방 및 차단에 필요한 조치에 필요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독업의 지위승계 규정을 신설하여 양도인 및 양수인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제고하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ᆞ관리체계를 보강하고, 감염병 위험성에 비례한 대응조치를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양립 가능한 방역이 실시되도록 하며, 감염병 대응 절차를 반영하여 현행법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으로, 감염병 정의 개정, 감염병 위기대비 훈련 실시,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지정, 고위험병원체 구분 및 허가ᆞ신고제 도입, 마약류중독자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 금지, 소독업 신고제 도입, 감염병 보고 또는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