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11법사위 통과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1-2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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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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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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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42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내 마약류 투약 시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여 마약류 관리의 신뢰성 및 추적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3인2026-08-19
2208492공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며,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마약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연계를 통해 투약내역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2-26
2207295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관리자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업무를 명확히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약류관리자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윤의원 등 24인2025-0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005본회의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종류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병원 처방 소프트웨어 연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진숙의원 등 19인2024-11-28
2208492공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며,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마약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연계를 통해 투약내역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