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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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담배 유해성분 공개 확대·간장 GMO 완전 표시 …‘소비자 알권리’ 지킨...
식품 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GMO 성분이 남지 않는 간장에도 ‘ 유전자변형 대두’ 표시 를 의무화한다. 식약처는 지난 16일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2026년부터 달라진다…정착 시험대 오른 '외식·프랜차이즈· 식품 규제'
12월 2일 국회에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해당 제도는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 에선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제조·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소실된 식품 은 GMO 표시 대상 에서...
라면·과자값 또 오르나…'GMO 완전 표시 제'에 불안한 식탁 물가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GMO 완전 표시 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 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을 때만 GMO를 표시 해야 한다. 즉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제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 음식점에서도 유전자변형농수축산식품 사용 시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상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표시하도록 하고,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