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07공포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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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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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2인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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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0인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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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하고,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을 대분류로 완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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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2025-05-13
2209901상임위 심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해외사업장 청산ᆞ양도ᆞ축소 요건을 삭제하고, 국내에 유사 사업장을 신설ᆞ증설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강민국의원 등 10인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