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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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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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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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기부, 광역연계형 규제 특구 논의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위원회 상정 안건을 사전 심의한다. 이번 심의위에서 논의된 안건은 8월 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무인 전기농기계· 자율 운항 선박 '광역연계형 특구 '서 담금질한다
한편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는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79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다. 이날 심의위에서 논의된 안건은 이달 말...
중기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첫 추진… 규제 개선부터 기업 성장까지
한편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는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하는 회의체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이달 말(잠정)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특례 적용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법안 발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혁신사업을 사전 기획ᆞ공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권 단위의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복수의 지자체가 참여 가능한 공동 지정 신청 규정을 마련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ᆞ의결 기능을 강화하여 규제합리화 이행력을 확보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제자유특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도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 내 산업 활성화와 혁신적, 전략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