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05공포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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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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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080상임위 심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출연금 및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해 교육 실시, 지급방식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와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 회수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철규의원 등 10인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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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최수진의원 등 18인2024-06-10
2018673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혁신을 위한 개발자금의 수요는 기술혁신역량이 검증된 기업보다 기술혁신을 하고 싶어도 기술개발능력이 미흡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훨씬 클 수 있음 - 기술개발 초기단계의 중소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조배숙의원 등 12인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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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8인2024-06-10
2209535공포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김한규의원 등 19인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