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03공포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2-2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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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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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0인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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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를 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ᆞ장애인ᆞ노인ᆞ소년 수용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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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접견 시 접촉차단시설 미설치, 임산부 및 보호자 수용자 처우 개선, 교정시설 양육, 이감지원 규정, 비밀유지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