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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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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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민석 '정청래 저격'…박경미 "정청래·김민석, 총론은 같아…어디에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나온 조치인데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 이번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서 커지고 있는 경찰 권한을 어떻게...
법무부, 검·경 협력 체계 강화…7대 범죄 '중요 사건'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했거나 송치 이후 검사가 체포, 구속영장 등을 청구한 사건 등 검사의 계속 수사가...
보완수사 결과 전 검사와 협의해야…법무부, 수사준칙 개정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일부 사건은 최대 90일 동안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이나 검사가 체포·구속영장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사건 등이 대상이다. 검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 구체화하고, 피의자가 법원에 공개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공표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 피의사실공표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표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피의사실이 공개된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공개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소제기 되기 전 불필요한 피의사실공표등 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포함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등의 열람ᆞ등사 신청권을 부여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검사와 법원이 보관하는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