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96공포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2-2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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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2인2026-07-01
2208159본회의 심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2인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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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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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2인2025-02-14
2201415본회의 심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등사권을 강화하고,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두어 국가의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