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94본회의 심의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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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92공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관련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12-19
2205222본회의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자료를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임.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11-04
2203473본회의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임.
김병기의원 등 11인2024-09-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392공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관련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12-19
2205222본회의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자료를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임.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