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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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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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맹점 수수료 고지 강화…하위 PG 평가 의무화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해 가맹점 수수료 고지 시점과 내용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 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 업 가맹점 수수료 고지의무를 구체화하고, 다단계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금융 당국, PG 규율 또 손질 … 티메프 원인 된 이커머스 규제는 '제자리...
뉴데일리 홍지아 기자 = 금융 당국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 시장의 건전성과 가맹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 수수료 공시와 다단계 PG 관리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미 정산 사태 이후 정산자금 ...
금융 위, 가맹점 수수료 고지의무 강화…다단계 PG 결제 구조 개선
보호 하기 위해 가맹점 수수료 고지 시점과 내용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금융 위원회는 오늘(15일)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 업 가맹점 수수료 고지의무를 구체화하고, 다단계 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양도, 담보를 금지하며,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금융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 및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선불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 전자금융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선불충전금의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을 마련함 -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양도, 담보를 금지하며,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금융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 및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통신판매중개업체의 결제자금 유용을 방지하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는 판매대금 정산 대행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