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92공포개정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622본회의 심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기 위해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
이철규의원 등 10인2025-10-16
173941임기만료폐기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에 설치된 카지노의 내국인 입장객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경감 및 외국인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원희룡의원등 11인2006-02-17
173914철회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에 설치된 카지노의 내국인 입장객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경감 및 외국인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원희룡의원등 11인2006-02-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622본회의 심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기 위해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
이철규의원 등 10인2025-10-16
2206965상임위 심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조세 감면, 지방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송재봉의원 등 11인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