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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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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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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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출·내수·원가 다 막혔다"…K-스틸법에도 전기료·세제 지원은 '빈칸...
앞서 지난 6월 17일 시행된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K-스틸법)’은 저 탄소 ... 국회에서는 기존 K-스틸법의 지원 범위를 보완하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 2.0’ 후속 법안 패키지가 발의됐다....
전력 생산 1위 경북, 전기요금 차등제 수혜 기대…포항 철강 '촉각'
그러나 'K-스틸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특별법 )'에 정작 전기료 감면 방안이 빠지면서 지역 산업 계의 실망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법안 의 한계를 보완할 실질적인 후속 지원책을...
![[이로운지적] K-스틸법 시행 한 달…"법은 시작됐지만 시장은 아직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7134_143505_5448_v150.jpg&w=3840&q=75)
[이로운지적] K-스틸법 시행 한 달…"법은 시작됐지만 시장은 아직 없다...
시행된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하 K-스틸법)'이 국내 철강산업 의 저 탄소 ... 전력 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면제와 산업 위기지역 전기요금 감면 등을 담은 법안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기본계획, 특별위원회 심의ᆞ의결 사항, 철강특구 지원사항에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철강사업자의 전력비 부담 완화와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도모하는 법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흐름에 맞추어, 현행법을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으로 개정하여 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참여를 유인하고, 실효성 있는 그린전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지원,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