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86상임위 심의개정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1-2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583상임위 심의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11-26
2214580상임위 심의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명문화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1인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