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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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상혁, 법정 감치대상자 신원조회 불응해도 감치 집행 법원 조직법
박상혁 국회의원이 감치대상자 가 신원 조회에 불응해도 감치 집행을 허용하는 '김용현 변호인 방지법'을 발의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법원 조직법,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에...
박상혁 '김용현 변호인 방지법' 발의…신원 조회 불응에도 감치 명령 허...
▲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박상혁 의원은 오늘(26일) 감치 대상자 가 신원 조회에 응하지 않아도 감치 명령 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김용현 변호인 방지법' ( 법원 조직법· 군사법원 ...
임태훈 "국회가 조희대 대 법원 장 탄핵 추진하면 의결 전 사퇴" 왜?
대한 감치 명령 내렸다"면서 "본 재판이 끝나면 이진관 재판장이 감치 재판을 할 텐데, 법정 소란 행위는 최대... " 군사법원 재판 속도감 기대…내란재판 선고날, 중앙지법 앞에 '응원봉' 들고 모여야" 임태훈 군인권센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판장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명령의 요건에서 법정의 존엄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법정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 방청객의 불량한 자세 또는 복장 등으로 해석되어 이를 이유로 제지받거나 퇴정당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민주주의가 성숙한 현재에도 1987년 당시의 권위주의적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상 “법정의 존엄”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유지와 무관한 사유로 퇴정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민주사회에 걸맞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확립하려는 것임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을 총칙편에 흡수하여 체계를 정비함 -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 제도가 도입되어 불필요해진 공소유지 군법무관제도를 폐지함 - 영장 없이 압수 등 강제처분할 수 있는 범위를 긴급체포된 사람의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함 - 유사 법률의 통합을 통한 법체계 정비를 위하여 법원과 군사법원 간 재판권 쟁의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총칙편에 흡수하여 규정하고 같은 법을 폐지함 - 압수물의 대가보관 규정을 정비함 - 군형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피의자 체포 시 피의사실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의 부심판결정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42호, 2008. 1. 17. 공포ᆞ시행)되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피의사실고지 제도의 피의자 준용 규정 및 재정신청 관련 공소유지 군법무관 제도 규정 등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들이 일부 남아있어 관련 규정들을 정비함 - 영장 없이 실시하는 강제처분 규정을 정비하고, 공판정 개정 요건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내 소란행위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할 경우 인상, 체격 등으로 특정하여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게 하여 법정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치대상자가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경우, 성명 등이 불분명해도 인상, 체격, 용모 또는 성별 등으로 특정하여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지문조회 요청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 감치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