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은 건축관련분야의 신기술과 요소기술을 창조적으로 융합하여 건축과 더불어 종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어야 함 - 건축과 건축관련분야가 융합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건축기본법안
- 건축물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는 공적공간이며 나아가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공공성을 지님 - 건축물의 미적 요소 및 문화적 풍부함은 도시 이미지와 문화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건축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건축분야의 기본적인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밝히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확정하도록 함 - 지역의 현황 및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군·구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두도록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각각 시·도 건축정책위원회 및 시·군·구 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를 관련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기준통합관리시스템에 건축기준을 등록하도록 함
건축기본법안
- 건축물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는 공적공간임 - 건축물의 미적 요소 및 문화적 풍부함은 도시 이미지와 문화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침 - 건축물과 주변공간의 조화, 도시경관의 고려를 공익으로 규정하고 환경과 문화에 있어 건축의 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각종 건축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건축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건축분야의 기본적인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밝히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공동의 노력으로 건축의 생활공간적·사회적·문화적 공공성을 구현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확정하도록 함 - 지역의 현황 및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군·구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명문화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