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81상임위 심의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8명
발의일: 2025-11-2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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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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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91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퇴거 대상인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게 구금 대신 비구금적 수단을 적용하는 '구금 대안 제도'를 도입하고, 법무부장관이 이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0인2025-12-10
2208486공포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법안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정하고, 외국인 보호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 설치, 체불사업주의 출국금지 요청 대상 명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장2025-02-26
2207407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의 외국인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국인 아동과 그 가족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01-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407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의 외국인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국인 아동과 그 가족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01-09
2212637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상 체류자격 부여 제도를 마련하고, 범칙금 면제사유에 '가족관계의 유지'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추가하며,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5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