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79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2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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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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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61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출입금지 제재처분을 추가하며,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직무고발하게 하여 사법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2인2025-12-30
2215233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질서 유지 위반 행위자가 본인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밝히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치 집행 이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의 엄정함을 통해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12-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585상임위 심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의 감치명령 시,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경우 인상, 체격 등으로 특정하여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게 하여 법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1인2025-11-26
2214739상임위 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질서 훼손자의 감치 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치 명령에 의해 수용되는 신입자에 대한 신원 확인 등의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1인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