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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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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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율촌, 이달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2건 무죄 판결 이끌어내
대표이사, 현장 소장에게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안전 확보는 기업이 끝까지 책임져야 할 과제다. 다만 본사 차원의 체계 구축과 현장 차원의 안전 관리를 위해 ...
![[사설] 중금속 납 노출·은폐 시도한 기업, 엄중 처벌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usm.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902100118.png&w=3840&q=75)
[사설] 중금속 납 노출·은폐 시도한 기업, 엄중 처벌해야
더욱이 이 업체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이 적발되었고, 작업환경측정기관마저 부실 측정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이 회사 노조는 여전히 현장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산재 사망 204명에 과징금 최대 9,494억…기업 규모 따라 110배 격차, 처...
정부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왔음에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은 기존 산업안전 관리체계가 현장 에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사망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의식불명, 신체 손상 등이 발생하거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에만 가능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산업현장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에만 행사 가능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확대하여 중대재해 발생 급박한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현장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계획 및 집행 내역 제출,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설비의 자율안전검사 결과 제출, 안전교육 시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에만 가능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산업현장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