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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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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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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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신사법 앞두고 시술 기준 표준화 논의…대구 보건 대·문신사중앙회 맞...
남성희 대구 보건 대학교 총장은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위생과 안전을 기반으로 전문성을 갖춘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대학의 보건 ·뷰티 교육 인프라와 산업 현장의 전문성을 연계해 국가자격제도에...
![[병원계 소식] 8월 28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715_110766_041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8월 28일
■서울성모병원, 한국의 마지막 탄광서 진폐증 전공의 현장 수련 1960년대 국내 최초로 직업 보건 전문기관을... 진단·보상·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했다....
서울성모병원 의료진, 국내 마지막 탄광 찾아 진폐증 환자 건강 돌봐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직업병에 노출되기 쉬운 근로자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한 정기적인 현장 방문이다.... 진단·보상·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하였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의식불명, 신체 손상 등이 발생하거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에만 가능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산업현장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에만 행사 가능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확대하여 중대재해 발생 급박한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현장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계획 및 집행 내역 제출,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설비의 자율안전검사 결과 제출, 안전교육 시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에만 가능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산업현장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