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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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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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점] 약국 상업화 빗장 거는 국회…'약 배송'은 엇박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pana.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6644_323306_5816.png&w=3840&q=75)
[초점] 약국 상업화 빗장 거는 국회…'약 배송'은 엇박자
약국 과 의약품 유통시장의 상업화를 제한하고, 약국 의 독립성과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약사법 ... 또는 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 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 '1약사 1 약국 ' 원칙을 실질적인...
서울시약, 국회 계류 약사 현안 입법 촉구
이 가운데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국 을 개설 하려는 자 또는 개설 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개설 등록·지위승계신고 전에 약사회 또는 한약사 회를 통해 약사 관련 법령 준수, 약국 ...
서울시약사회, 전현희 의원에 국회 계류 약사 현안 법률안 입법 촉구서...
이 중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217)은 약국 개설 자 및 지위 승계자가 개설 등록·지위승계신고 전 약사회 또는 한약사 회를 통해 법령 준수와 경영 윤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나의 약국만 개설ᆞ운영하도록 하여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영리 추구 방지와 국민 안전 강화를 도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하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영리 추구 방지와 국민 안전 강화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