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74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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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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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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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13공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절차 도입 및 대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상생협약 파기 시 소상공인 단체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신청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11
2212321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단체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0인2025-08-22
2206931공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시기를 앞당기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표 후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을 도모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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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단체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0인2025-08-22
2211872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2인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