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71상임위 심의개정안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607상임위 심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울릉군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에게도 서해5도 지원특별법 수준의 지원규정을 두어 형평성을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이상휘의원 등 15인2024-07-11
2211007상임위 심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 외곽 섬들의 해상교통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섬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하고자 함
서삼석의원 등 14인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