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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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민간 확대…전문 건설 업 행정부담 줄일 보완책 필요
이에 정부는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연계한 '3중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50억 원 이상 민간 공사에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기존 하도급지킴이를 전면...
GS 건설 , 국토부 건설 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9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에... 정부와 민간 전문 기관 모두에게 상생 능력을 증명했다. 이 같은 성과는 GS 건설 이 일시적인 시혜성 지원을...
국토부 하반기 성과관리 핵심은 '하도급· 건설 생산체계·그린리모델링'
상향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민간 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도 본격 추진된다.... 신축 민간 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강화된 ZEB 설계기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공사 외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 공공출자법인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사에 한정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도급 보호 의무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부문 건설공사까지 확대하고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건설업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 부문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주자가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여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불, 지연 지급을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