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순환경제 와 재활용의 차이, 버리기 전부터 갈린다
현행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은 순환경제 를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 망을 구축해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로 규정한다. 법의 목적에도 제품 전 과정의...
폐플라스틱도 '품질 등급' 매긴다… 순환 원료 시장 확대 법제화 추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국회입법]어기구의원 등 11인,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191647300722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어기구의원 등 11인,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폐기물관리법'은 하루 300kg 이상 배출하는 왕겨, 쌀겨, 볏짚, 옥수수대 등의 농산부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폐의류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류 재고품의 폐기를 금지하고,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제안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의류 생산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고 의류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사업자의 재고품 폐기를 금지하며, 의류를 순환자원 인정 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량으로 발생하는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생산ᆞ수입 또는 판매자가 의류 재고품의 종류별 발생량, 순환이용량, 소각량 및 관리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을 법정 녹색제품에 포함시켜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녹색제품 홍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