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58상임위 심의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11-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779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재단의 설치 근거를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변경하여 활동 범위를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1인2024-11-21
2203867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근거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는 법으로 마련하여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 소집, 금지행위, 교육 및 훈련, 물품 대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조은희의원 등 10인2024-09-10
2203003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율방재단의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마련하고, 재난장비 등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재난에 대한 지역자율방재 역량 강화와 자율방재단원의 활동 시 지원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김종양의원 등 10인2024-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910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적 재난 상황에 동원된 군인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사업 등에 군인이 동원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
이언주의원 등 10인2024-09-11
2202552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위원회 심의 없이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한병도의원 등 13인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