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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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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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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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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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사하오성맨션 소규모 재건축, 최근 사업시행인가 '획...
사하구는 사하오성맨션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29조에 따라 지난 13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500세대 이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모아타운·가로 주택 과 뭐가 다를...
법에 따로 규정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자율 주택 ·가로 주택 ·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을 가리킨다. 이번에 논의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은 규모가 작을...
빈집 14만가구라는데… 정비 확대 앞두고 통계 '과도기'
그동안 빈 건축물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나뉘어 관리됐다. 복 의원실은 관리 주체와 조사· 정비 체계가 분산되면서 정확한 현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관리하며, 빈집 소유자의 관리 및 정비 책임을 명시하고 저소득층 빈집 소유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과 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작성 및 관리하며, 국가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용을 보조 또는 출자,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로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국가가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사업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관리하며, 빈집 소유자의 관리 및 정비 책임을 명시하고 저소득층 빈집 소유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