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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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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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세제 혜택, 지방에 더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6425311785642531_silentrock.jpg&w=3840&q=75)
中企 세제 혜택, 지방에 더 준다 [2026 세제개편안]
공제되는 세액 이 약 19만 원이지만 개정되면 24만 원으로 늘어난다. ◆ 절세 노린 지방이전 꼼수는 잡아내 추징 기업 이 지방 이전과 특구 입주 에 따른 조세특례 를 남용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의 제한 규정이...

하이브리드차 사면 깎아주던 세금 70만원... 올해가 마지막 [2026 세제개...
담배 면세·기부장려금도 정리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1~3)은 올해 12월... 기회발전 특구 입주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3억원 한도로 9...

근로자 지방세 감면 …전략산업 종사자 대체복무 확대
세제 혜택은 기회발전 특구 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투자·고용· 연구개발 (R&D) 세액 공제 제도를 토대로 마련된다. 기업 지원뿐 아니라 메가 특구 근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감면 등 개인 인센티브도 함께 검토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ᆞ관리하는 기술육성주체를 포함하고,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금융중심지 등에 대한 세제 특례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